민생회복지원금 편의점 담배 구입 가능?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편의점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담배를 샀다’는 인증 글과 사진이 퍼지고 있습니다. “담배 15갑 구매 성공” 같은 제목이 붙은 게시물이 확산되면서, 정말 정책상 허용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일부 이용자는 이를 ‘흡연지원금’이라고 부르며 재미있게 소비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도상 공식 허용이라기보다, 현장 결제 단말기에서 업종 코드와 품목 코드가 혼재되어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결제 시스템 구조상 특정 품목을 실시간 차단하기 어렵다 보니, 일부 점포에서 예외적으로 승인이 이뤄지는 것이죠.

민생회복 지원금, 원칙은 ‘소상공인 매장’ 중심 사용

민생회복 지원금은 소비쿠폰 형태로 제공되며,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매출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을 사용 가능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이나 대형 유통점에서는 결제가 거절됩니다.

반면 지역 가맹 편의점의 경우, 매출 규모와 사업자 등록 조건이 맞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품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정책 취지와 어긋나는 소비는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담배처럼 환금성과 재판매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편의점 담배, 품목 제한과 논란

정부는 지원금 사용을 제한하는 업종과 품목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귀금속, 복권, 보험, 세금 납부, 유흥·사행성 업종이 포함됩니다.

편의점은 제한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모든 품목 결제가 가능하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는 유통기한이 없고 보관이 쉬워 대량 구매나 사재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소비자는 담배를 대량 구매해 두었다가 가격 인상 시기에 맞춰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기도 합니다.

이런 행위는 지원금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기 때문에, 품목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편의점 가맹점과 직영점, 사용 가능 여부의 차이

편의점은 크게 가맹점과 직영점으로 나뉩니다. 가맹점은 개인 사업자가 본사와 계약해 운영하는 형태이며, 대부분이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이므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직영점은 본사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대기업 매장으로 분류되어 지원금 사용이 제한됩니다.

전국적으로 직영점 비율은 약 1% 내외로 낮지만, 특정 상권에서는 직영점이 몰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문 전 매장 입구에 부착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스티커를 확인하거나, 카드사 앱에서 가맹점 여부를 조회하면 불필요한 결제 거절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제 성공 사례가 생기는 이유

일부 편의점에서 담배 결제가 가능한 이유는 주로 결제 단말기와 품목 분류 시스템의 한계 때문입니다. 편의점 판매 품목이 ‘잡화’ 코드로 묶이는 경우, 담배도 일반 상품처럼 처리되어 승인됩니다.

또한 지자체의 가맹점 등록 데이터가 결제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어, 제한 매장에서 잠시 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례는 언제든 차단될 수 있으며, 사후 점검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소비 패턴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담배 판매량이 단기간에 4~5% 증가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편의점과 담배 전문점에서 비슷한 논란이 일었으며, 품목 제한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서도 지급 초기 편의점 담배 매출이 늘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 쏠림 현상은 대체로 단기간에 그치지만, 정책 취지와의 괴리 논쟁은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방안

정부는 지원금 사용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매장 외부 표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도 앱이나 카드사 앱을 통해서도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을 표시하는 기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일부 본사 임차 가맹점도 결제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 안내하고 있으며, 결제 거절 시 매장 유형과 등록 상태를 확인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와 함께, 향후 지원금 정책 설계 시에는 사용 가능 품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현명한 사용을 위한 개인 체크리스트

첫째, 방문 전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해당 편의점이 지원금 사용 가맹점인지 확인하세요.

둘째, 결제 거절 시 직영점 여부, 매출 규모, 업종 코드 문제일 수 있으니 인근 다른 매장을 이용하세요.

셋째, 담배나 고가 주류, 재판매 가능성이 높은 품목보다 생활필수품이나 신선식품, 지역 소상공인 서비스 이용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사용 기한과 지역 제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 사용을 계획하세요.

다섯째, 주변에 사용 가능 매장을 공유해 다른 사람도 불필요한 헛걸음을 하지 않도록 돕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