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추경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제도가 크게 강화됐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고, 최대 90%까지 부채 감면이 가능해졌는데요.
채무 상환 부담을 줄이고 재기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신청 조건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대상 조건, 준비 서류, 그리고 신청 시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부실차주 새출발기금 신청방법과 조건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이면 ‘부실차주’로 분류되어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순부채 기준으로 감면율이 산정되며, 소득이나 자산이 거의 없는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상환 기간도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더 높은 조정 비율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 지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서류 제출 후 보통 2주 이내에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다만 1회만 신청할 수 있고, 취소 시 90일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신청 조건 요약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채무: 무담보, 1억 원 이하
- 감면율: 최대 90%
- 접수: 온라인 또는 캠코 지점
부실우려차주 신청 절차와 지원 범위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상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경우 ‘부실우려차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원금 감면이 제외되고, 금리 인하와 상환 기간 조정이 중심 지원 항목입니다. 폐업, 휴업, 매출 급감, 만기 연장 거절 등도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부실우려차주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각 금융기관의 동의가 50% 이상 확보돼야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정이 확정되면 추심이 즉시 중단되고, 분할 상환 또는 상환 유예가 적용됩니다. 다만 금융사 참여율에 따라 절차가 수개월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합니다.
주요 절차
- 신청 경로: 신용회복위원회
- 조건 확인: 연체 일수, 매출 변화, 만기 이력
- 주의: 금융사 동의율 50% 이상 필요
새출발기금 신청 전 필수 준비사항
신청을 앞두고는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 내역서, 소득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해두면 심사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하며, 발급은 중소벤처24나 소상공인마당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kr에서 가능하며, 모바일 환경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중기부,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제공하는 재기 교육 과정을 수강하면 최대 10%포인트의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교육 과정은 채무 감면뿐 아니라 재창업과 직업 전환에도 도움이 되니 함께 고려해보세요.
신청 제외 대상과 주의해야 할 점
모든 업종과 대출이 새출발기금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업종, 일부 전문직(법무·회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택 구입 목적 대출, 보험약관 대출, 하자 보증 관련 채권 등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협약을 맺지 않은 금융기관의 대출 역시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신청 직후 보이스피싱을 사칭한 전화가 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콜센터(1660-1378)만 이용하세요.
특히 ‘서류 재확인’이나 ‘추가 납부’ 등을 요구하는 연락은 사기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철저한 준비가 성공의 열쇠
올해부터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은 한층 간소화되고 지원 폭도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따라 조건과 절차가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1회 신청 제한, 금융사 동의율 조건 등 세부 규정도 꼼꼼히 확인해 불필요한 지연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하니, 접근성이 높은 방식을 선택해 신청을 진행해보세요. 필요하다면 캠코 지점이나 콜센터 상담을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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